안녕하세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다는 점을 아프게 깨닫고, 할 일을 하나씩 찾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조언 주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 귀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지난 달 13일 이석우 공동대표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 대응을 중단한다고 밝힌 뒤 한달 여가 지났네요. 그 동안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진행된 사안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10월 7일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법을 지키면서,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적법한 영장을 거부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감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저희가 계속 협조하는 것이 더 큰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단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사회적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지난 주 다음카카오가 메신저뿐만 아니라 이메일까지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메일을 포함한 국내 주요 메일 서비스는 오랫동안 공통으로 감청 영장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메일도 이용자들의 귀중한 프라이버시 영역이므로, 좀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로 예정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할 때 관련 정보를 공개하려고 했지만 언론의 줄잇는 확인요청에 따라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지난 한 달간 준비해온 사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프라이버시 모드'
지난달 저희가 약속한 ‘프라이버시 모드’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프로젝트보다 우선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내에는 이용자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고 ‘프라이버시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언제나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약속
먼저 이용자 정보는 프라이버시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늦어도 내년 초에 첫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종류와 건수를 가감없이 밝히겠습니다.
3) 프라이버시 조직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단일한 주제로 저희의 노력을 집중하기 위해 10월 중순에 대표이사를 책임자로 하는 이른바 ‘프라이버시 TF’를 만들었습니다. 프라이버시 TF에는 법무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서비스, 개발 책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만나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보보호위원회(가칭)’를 연내에 발족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4) 제도 개선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과 제도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져서 저희 같은 디지털 기업에 맞지 않는다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는 저희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민하는 전문가들과 업계 전체가 계속 지적해온 문제입니다. 어떠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컨퍼런스를 내년 초에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정당한 수사에 대한 협조
카카오톡 감청이 안되면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대한 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우려도 겸허하게 듣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우려하는 이용자들의 불안도 씻어드리면서 정당한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이용자들의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용자 여러분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달 이용자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을 들으면서 근사한 혁신, 더 편리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여러분이 없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따끔한 질타든, 따뜻한 격려든,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저희가 먼저 앞으로도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